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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처지이거나 만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아래의 수입만이 창출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연체가 일어나기 전에도 조정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가피하게 미납이 일어났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기존 6퍼센트로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의 전년 분기 대비 상승율이 7퍼센트 후반까지 치솟을 수 있어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2금융권에도 강도높은 규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여신금융기관에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하라는 주문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다양한 추심행위나 압류 등을 오롯이 채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첫 사건에 대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오게 되었다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변제금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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