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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담보채무에 대해서 15억원, 담보물이 걸려있지 않다면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획일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채무가 생겨난 이유나 가족구성원, 책정해준 변제금을 바탕으로 확정지어지는 변제율 등 수많은 내용들에 입각하여 개시 및 인가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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