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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을 어려운 처지에서 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이모저모 힘써주신 변호인께 다시한 번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신청인의 연령이나 직업과 경력, 자격과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해서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수입을 산정해보고, 이 가운데에서 생활비 등을 공제하여서 가용소득을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변제해야 할 빚의 대부분을 연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지급불능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또 대출을 받게 되면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산이후 회복은?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채가 더 크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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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현명한 사용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면 매 해 부과되는 연회비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은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변제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수입을 축소시킨 것이 적발될 때 사기회생 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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