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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차한 금원은 아니었으나 연대보증채무의 특성상 연대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를 강제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없기에 도산법을 적용해서 채무를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파산후 재산 증식 사실 인가를 받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으나 변제 후 이를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변제액 산정 시 어느정도 탕감을 받도록 정해지는 변제 금액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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